건설교통부가 7일 발표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접경지역 평화벨트 3단계 조성방안,국가균형발전 전략,저소득층·노인·장애우 등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오는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 전략에 새로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교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국토정책위원회,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연내 계획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단계로 평화벨트 조성 이번 수정계획 가운데 특히 '접경지역 평화벨트'구축 방안은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난 2000년 확정된 기존 계획(2000~2020년)보다 훨씬 진전된 구상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현행 비무장지대를 준비기·형성기·정착기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1단계(준비기)는 북한이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를 말한다. 남북한 간 제한적 협력이 이뤄지는 시기로 남북 교통망의 단계별 복구·확충,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 공동조사,홍수·화재 방지를 위한 협력,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에 착수하는 시기다. 2단계(형성기)는 개방범위가 넓어지는 등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 협력이 정착돼 가는 시기다. 파주 철원 고성 백령도 등을 평화도시로 지정해 핵심 교류협력지구로 조성하고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생태공원 조성,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산림녹화 등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착수하는 단계다. 임진강변의 상습 홍수방지대책은 물론 임남댐(금강산댐),평화의 댐을 연계해 북한강권 수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이어 3단계(정착기)는 통일이 이뤄지기 전 자유로운 경제적 교류·협력이 이뤄지는 시기로 개성공단·금강산 같은 경제·관광특구 설치가 확대되고 평화지대가 접경지역까지 확대되는 단계다. 신의주와 나진·선봉은 중국 러시아와의 산업협력·교역·물류거점 후보지로,평양·남포·원산은 중소규모 협력공단 후보지로 정부는 꼽고 있다. ◆'다핵형'으로 국토재편 4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은 전국을 '7+1(제주)'의 다핵형 경제권역으로 재편해 지역특성에 따라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 선형(線型)으로 이뤄졌던 중부(수도권~강릉) 남부(군산~포항) 북부(평양~원산) 등 3개 내륙축을 면(面) 개념으로 바꾼 구조다.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에서 탈피해 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제권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8개로 나누고 지역별 자립형 경제발전을 위해 행정·혁신·기업도시와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시책들을 새로 반영시켰다. 기존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던 '역(逆)파이(π)'축은 동·서·남해안의 연안국토축을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연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개방형 국토축을 상징한다. ◆사회약자 위한 '복지국토' 실현 수정계획에는 또 기존 계획에 반영된 4대 목표(균형·개방·녹색·통일국토)에 '복지국토'가 추가됐다. 사회 저소득층과 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도시개발은 물론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부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5%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2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리고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값의 지속적인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 국토종합계획이란 > 국토의 모든 계획에 최우선하는 장기 계획으로 통상 20년간의 비전을 담은 국토이용·개발·관리·보전을 위한 장기 청사진이다. 헌법에 규정된 휴전선 이남의 영토·영해·영공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며 필요할 경우 한반도 전체나 동북아지역까지 계획범위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 계획에 담긴 기본방향과 전략 등은 시·도나 시·군별 계획의 뼈대가 된다. 지역계획 및 교통·환경 등 부문별 계획도 이를 반영해 상충되지 않게 짜야 한다. 지난 2000년 1월 4차계획(2000~2020년)이 수립됐지만 참여정부 들어 경부고속철도 개통,행정·혁신·기업도시 건설,중국의 급부상 등 국토공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 이번 수정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