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입지 선정작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지자체내 지역들 간,그리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지,이런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공공기관을 무리하게 이전해야만 하는지 정말 회의(懷疑)가 들 정도다. 경상남도는 지난 31일 혁신도시 예정지로 진주(혁신도시)와 마산(준혁신도시) 등 사실상 두 곳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시ㆍ도별로 한 곳씩 조성되는 혁신도시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 고위정책협의회에서 3개 이하 공공기관은 개별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근거했다는데 건교부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이전 공공기관을 해당 지자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산하는 게 뭐가 나쁘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그런 반발에 힘을 더해줄 게 분명하다. 한마디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속에 혁신도시 입지 선정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내 갈등은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마친 전북과 경남은 탈락지역의 반발이 거세고,아직 선정을 하지 못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간 첨예한 대립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재구성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커녕 지역들이 사분오열되는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憂慮)되고 있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공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발전된 곳을 선호하는 데 반해 지자체는 낙후된 곳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 노조는 원치 않은 곳이 선정되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해당 지자체에 엄포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애당초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야 그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효율성과 경쟁력도 잃고,균형발전 효과도 별로 없는 그런 꼴이 안되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을 분명히 하고 갈등 수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