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내달부터 인터넷 청약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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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인터넷 청약 제도.
편리하기는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아 그동안 이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관련 서류 없이도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진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청약제도 어떻게 변경됩니까?
기자) 네. 다음달부터 거래은행에서 인증서만 받으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주택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국토, 교통, 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20명과 추병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건설교통혁신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넷 청약은 줄서기 등 청약 혼잡으로 불편이 가중되자 시행된 제도였지만 청약 구비서류를 은행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그 동안 이용률이 19%에 머무는 등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인터넷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무주택서약서 등의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 청약접수창구에서 공인인증서만 받으면 집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청약을 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청약접수를 할 때는 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기존 제출 서류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용량을 시간당 15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문맹자 등을 위한 인터넷 청약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현재 19%인 인터넷 청약신청률을 50%이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앵커) 네. 어제 이밖에 다양한 건설교통행정 선진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100만가구 감축을 목표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CG1) 주거복지지원 확대방안
이를 위해 최저소득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임대그리고 기존 전세임대물량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1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입해 430개 사업지구내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금융지원도 매년 3조원씩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건축행정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CG2) 건축행정 개선 방안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e-AIS)을 구축하고 인허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이는 한편 외교통상부 해외공관망과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망을 연결해 해외 공사 수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0년까지 건설행정 서비스를 선진 10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1.39명으로 줄이는 한편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