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건설행정 글로벌 1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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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별다른 서류없이 아파트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건설행정이 시민편의 위주로 크게 간소화됩니다.
선진 글로벌 텐(10) 수준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확정한 건설교통행정 혁신 내용을
유은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과 주거면적, 그리고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등을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의 주거교통 수준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교통행정을 오는 2010년까지 글로벌 텐(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선진화 혁신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시민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인터넷 청약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관련 서류를 모두 생략해, 현재 19%수준인 인터넷 청약 이용률을 50%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해외건설 수주 관련 정보도 종합정보서비스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다양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과 노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약 330만의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 수를 1/3수준인 100만가구 이하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국도에 보도설치를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늘려 현재 자동차 만대당 3.55명인 사망자 수를 1.39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추진 과제들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되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로드맵을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