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책 토론회] 안상수 인천시장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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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규제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때문에 국내 대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인천 경제자유규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인천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26일 "지방을 우선시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의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감면을 주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현재 입법예고 중)해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을 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수도권 기업을 죽이려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 시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정책을 환경지원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위주보다는 환경시설에 관심이 많은 업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환경시설 지원금을 대폭 지원하고 환경단속도 지도계몽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안 시장은 "제조업에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을 접목,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오는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