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이버 공동체 만들자".. 국회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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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나 남북경제협력, 한·일 외교관계 등을 둘러싼 정쟁의 와중에 나온 생산적인 제언들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북한의 개발과 안정은 한 기업만의 문제 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6자회담에서 북한체제에 대해 다자 간 안전보장을 추진하고 있듯이 이제는 대북경제협력에서도 '다자 간 경제협력개발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동북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북한개발은행'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 인프라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사이버 통일한국)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 간 평화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 연착륙을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APEC 공동 선언문 발표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