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4년 동안 중점 추진하기로 한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대책'의 총 사업비 23조1000억원 중 34%에 달하는 7조8000억원의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비과세 감면 축소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삭감 △세율 인상 또는 세금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발표된 사회안전망 대책 사업비 8조6000억원과 현재 여성가족부 등과 마련 중인 저출산 종합대책 예상 사업비 14조5000억원 중 내년 예산과 2009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확보된 돈은 15조3000억원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사업비 중 2조400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오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필요한 돈은 12조1000억원"이라며 "그 중 중기재정계획엔 7조8000억원만 포함돼 있어 약 4조3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 같은 전망은 오는 2007년부터 도입 예정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과 반일제(半日制) 이상 학원에 대한 차등교육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 부족분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당·정이 확정 발표한 사회안전망 대책의 경우 총 8조6000억원의 필요 예산 중 5조1000억원만 재원이 확보됐고,나머지 3조5000억원은 부족한 상태다.


박 차관은 "사회안전망 강화나 저출산 대책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정부가 무조건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 약 18조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 감면을 최대한 줄이고,불요불급한 재정 지출도 삭감할 곳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뒤 그래도 안 되면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만약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과연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