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옛 대우자동차에 400억원을 대출하면서 모두 304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이 김우중씨 등 대우차 옛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직 대우차 임원 5명은 11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대우차 분식회계와 우리은행의 대출사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은행의 대출 결정이 대우차 분식회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우리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은행이 충분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채 대우차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출해 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304억여원의 손해액 중 김씨 등 피고들의 책임을 60%인 182억원으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일부 청구한 115억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외환위기로 대우차 자기자본이 잠식되고 경영이 악화되자 1997년도 자기자본(-6천494억원)과 당기순이익(-1조2천803억원)을 각각 1조394억원, 2천512억원으로 분식회계한 뒤 1998년 8월 우리은행에서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2000년 12월 자산관리공사에 400억원의 대출금 채권을 95억여원에 양도한 후 그 차액인 304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02년 12월 손해액 중 일부인 11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