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비율과 가산세율이 일본보다 훨씬 낮고 조세정보 공개정책도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국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가 일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GDP대비 지하경제규모가 38-50%에 달한다는 지난 2000년의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시급한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주대학교 현진권 교수는 최근 某월간지에 '납세순응행위의 국제비교'란 제목의 논단을 통해 "한국 조세행정의 정책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납세순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일본과 비교한 결과, 주요 정책요인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의 지하경제에 대한 국제간 비교연구결과 1990-1993년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한국은 절반에 육박하는 38-50%에 이르는 반면, 비교대상 일본은 8-10%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현 교수는 "납세순응도를 결정짓는 주요정책으로는 세무조사와 가산세정책 등 경제적 요인과 정보공개 정책 등 비경제적 요인이 있다"며 "세 가지 정책요인을 강화할수록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는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세무조사와 관련 현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4년간의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비율은 한국의 0.3% 내외수준에 비춰 일본은 약1% 수준으로 3배 이상 많다"며 "법인의 경우도 한국이 최고 1.8%수준이었지만, 일본은 4%수준으로 2배 이상 세무조사 강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단순탈세의 경우 10-15%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의도적 탈세의 경우는 35-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춰, 한국은 의도적 탈세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일본의 단순탈세에 대한 불이익과 비슷한 10-20%의 가산세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현 교수의 설명. 현 교수는 특히 "한국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탈세에 대한 통계정보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은 탈세에 대한 통계정보는 공개하고,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도 부분적으로는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교수는 "한국의 납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은 이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정책요인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납세순응수준을 높이려면 세무조사와 가산세율을 강화하고, 조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