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에버랜드 CB 저가발행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씨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지 국세청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부총리는 오늘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과세여부는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세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며 "지금은 과세가 가능한데 삼성에버랜드 유죄판결 사안에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국세청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씨에게 추징할 수 있는 세액은 2천790억원 상당이며 이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