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감정 없이 교환방식으로 매매된 부동산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건물과 토지를 맞바꿨다 5천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물게 된 김모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을 교환할 때 시가감정을 통해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단순 교환이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0년 8월 8억2천만원에 매입했던 경기도 안양시의 4층 건물을 1999년 10월 송모씨가 소유한 화성시 인근의 토지와 교환했으며 송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모씨가 소유한 전남 고흥군 인근의 토지와 또다시 맞바꿨다. 그 후 김씨는 송씨, 이씨와 협의해 자신의 4층 건물을 이씨가 8억원에 직접 산 것처럼 꾸민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김씨가 건물을 송씨 소유의 토지와 맞바꾼 사실을 밝혀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따져 5천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김씨는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맞바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