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후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추천 및 제청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대법원 구성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대법관 누가 될까 = 종래 사법고시 기수와 법원 내 서열 위주로 이뤄지던 대법관 제청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 유력 대법관 후보를 점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 대법원장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하며 기수와 성별ㆍ연령과 출신 직역 등에 구애돼선 안 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판례가 아닌 성문법에 의해 질서가 구현되기 때문에 대법관이 보수냐 진보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법원장이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능력 ▲인품 등 세 가지를 대법관 인사기준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사실 하마평에 오르는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이 기준만으로 선별하기란 간단치 않다. 법원 내부에서는 13회 이흥복 부산고법원장ㆍ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14회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ㆍ이홍훈 수원지법원장, 16회 민형기 서울고법 수석부장ㆍ이태운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17회 김능환 서울고법 부장ㆍ손용근 법원도서관장ㆍ김종대 부산고법 수석부장ㆍ차한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법원 외부 인사 중에는 최병모(16회)ㆍ문흥수(21회)ㆍ박시환(21회)ㆍ박원순(22회) 변호사 등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력 때문에 여전히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윤기 창원지법원장(15회), 김지형 대법원장 비서실장(21회), 김덕현 변호사(22회) 등도 법원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대법원장으로서는 법원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내부 법관 출신 인사도 감안해야 하지만 사법개혁과 변화를 위해 외부의 참신한 인사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의외의 인사를 등용할 가능성도 있다. ◇ 대법원 구성 변화예상 =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 못지 않게 `대법원 구성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마친 후 재판부로 돌아가야 하는 대법관이 외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을 분리할 방침을 밝힌 것도 향후 인사의 변수다. 일단 다음달 10일 유지담ㆍ윤재식ㆍ이용우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3명의 추천과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등 절차가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1달여간 이들 3명의 대법관의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은 이 기간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서 재판부에 복귀해 공석 대법관을 2명으로 줄이고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를 3명으로 한시 운영하는 등 재판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을 분리함으로써 전체 대법관 수를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13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이 법무부와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11월 중순께 충원되는 3명의 신임 대법관이 공석인 2명 대법관 자리 외에 11월 말에 정년퇴임하는 배기원 대법관의 후임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이 대법원장으로서는 배기원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작업에 착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대법원장의 `대법원 변화'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인선 과정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