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스템 보안에서 치명적 허점이 드러난 것은 최저가입찰제에 의한 덤핑 수주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예정가에서 평균 40%가량 깎인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에 발주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의 경우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예정가 741억원보다 45% 낮은 408억원에 낙찰됐다. 같은 해에 발주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예정가 808억원)은 41% 낮은 480억원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업(〃370억원)은 33% 삭감된 250억원에,종합국세서비스구축사업(〃193억원)은 40% 낮은 116억원에 공급 업체가 선정됐다. 문제가 된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사업 역시 2001년에 발주됐고 저가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 수행 업체는 관행상 예정가와 낙찰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31개 과제 중 발주가 끝난 프로젝트도 대부분 예정가보다 10~20%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업계는 예정가 자체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에 수주하고 나면 계획과 다른 싼 장비를 공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행자부와 대법원 국세청 등이 잇달아 전자민원 발급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