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프닝) 삼성 금융 계열사의 초과 지분 매각과 관련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해 논란이 더욱 뜨겁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금산법 연일 국감에서 쟁점인데… 어제는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했었죠. 먼저 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어제 대통령과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 사이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요지는 이 문제에 대해 삼성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한 기업에 대해 예외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 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전날 열린 열린우리당 재경위 소속 위원들과 만찬 간담회에서도 삼성 측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마디로 법대로를 강조하는 삼성 측의 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속이었고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포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산법 개정안 마련 경위에 대한 내사설에 이어 대통령이 다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제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을 핑계로 삼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부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자)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경부는 정부의 개정안이 ‘삼성 봐주기’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는 등 금산법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삼성 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 측안과 정부안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해명에 주력했는데요. 주식 강제 처분을 삽입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삼성 측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율촌 이외에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광장도 소급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국감에서 나온 것처럼 유예 기간을 두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내 온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분 명령을 행사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놓고 이처럼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이 법만 따지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개정안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입증하려던 재경부로서는 헛물을 켠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국감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국감에서는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재경부와 금감위가 삼성 측 법무법인의 말만 수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금산법이 다시 쟁점화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 측이 에버랜드가 삼성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생명의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배를 통해 삼성의 금융 지주회사가 되면 에버랜드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버랜드를 이용한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노빈 에버랜드 대표도 출석해 그의 증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문 경영인이라는 한계를 밝히면서 삼가는 태도를 보였지만 지배구조는 환경에 따라 좋은 방법이 있다며 삼성 때리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배구조 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후 대통령의 언급과 맞물려 이미 정부와 삼성 사이에 어느 정도 논의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정무위 산회 시점에 다시 할 말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히고 논의하고 있다는 오전의 말을 고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어떤 수순을 밟게 될까요? (기자) 어제 국감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바로 이런 맥락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의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등을 언급하며 바로 금산법 개정안의 당사자인 윤증현 금감위원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일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남 의원의 질의에 시험대에 올리십니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미 정부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여기에 충실할 것이라고 태도를 밝혔습니다만 이 문제가 법만 따지기에는 사뭇 민감한 문제가 돼 버렸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을 핑계되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온 만큼 삼성 측이 어떤 해법을 마련하느냐가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도 대통령이 뜻을 밝힌 만큼 정부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정부에 공을 미룬 것으로 전해져 자칫 긴장감만 남긴 채 쉬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박영선 의원안 두 개가 제출돼 있는데요. 정부안은 삼성카드의 5%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한다는 것이고 박영선 의원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건희 회장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금산법 문제 뿐만 아니라 삼성 도청 사건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 이 회장의 증인 채택여부가 국감 이전부터 화제였습니다. 재벌 총수의 국회 증인 채택은 처음인데요. 이 회장 이외에 윤종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등도 삼성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회장은 폐암 치료와 관련해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 지난 4일 출국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진단을 받은 뒤 허리케인 리타를 피해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감 출석 요구가 있더라도 추가 진단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인데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회장의 미국 체류가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해 계속 미국에 머문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도 나와 증인채택과 맞물려 이래저래 압박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결국 문제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만일 금산법이 여당 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기자)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이 비상장회사 에버랜드입니다. 삼성카드가 이 에버랜드를 25.6% 소유하고 있고요.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시 삼성전자가 삼성카드를 지배하는 구좁니다. 그런데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을 5%로 줄여 버린다면 그 순환 고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이재용 상무는 지금 에버랜드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는데,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인정되면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으로서는 금산법 문제 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를 통한 상장사 지배라는 문제에서도 곤경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계열 금융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도 15%로 제한되게 돼 여러모로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