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라살림의 근간인 세수가 만성적인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근원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수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미흡이 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세원이 고갈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큰 구멍이 나는 등 세수부족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CG- 예산 대비 세수 추이)
2001년- (-)1063억원
2002년- 3179억원2003년- (-)2827억원
2004년- (-)4조3천억원
2005년- (-)4천6천억원

계속되는 세수부족의 만성화는 재정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세금인상 정책과 강도높은 세무조사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S- 조세저항이 소비.투자 침체로)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확산되고 소비와 투자 침체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S- 세수부족 내년이 더욱 심감)
더 큰 문제는 내년으로 고유가 추세와 경기침체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전체 세수의 30%대를 차지하는 법인세마저 큰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은 기업활동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피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S-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 차질)
여기에 세수부족의 만성화가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정부의 탄력적인 경기대응 능력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국가 채무의 증가는 미래 세대에 현재의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결국은 또다시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 낙관적 경제성장 정책이 원인)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과도한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세수 예측과 방만한 예산운용이 세수결손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부인이라도 하듯 또다시 내년에는 5%대의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