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일부 야당의원의 '삼성 때리기'가 도를 넘어섰다.

국정감사장은 마치 '삼성 성토장'이 된 듯한 분위기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삼성을 범죄인 집단으로 몰아세울 정도로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국정감사를 벌인 14개 국회 상임위 중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환경노동 등 5개 상임위는 삼성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X파일 등의 문제에 이어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조항 관련) 심리에서 삼성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국감 폭로전에는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 삼성의 광고가 많다는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나올 정도"라며 "국감에서의 무차별적인 삼성 관련 폭로는 이미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삼성 때리기'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이 삼성에버랜드를 위해 회계기준을 바꿨다는 의혹과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금산법 위반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일제히 삼성 공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을 제정한 회계기준위원 7명 중 4명이 삼성그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개정된 금산법 조항이 삼성그룹의 위법사항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7월 삼성카드가 금감위 승인 없이 에버랜드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는 데도 금감위가 금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재정경제위 국감에서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이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와 편법 증여 문제를 거론하며 삼성 때리기에 합류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과거 삼성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했던 문제를 거론하며 "삼성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서 윤 소장을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아울러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삼성SDS가 여권 발급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삼성 때리기,왜?

이번 국감에서의 삼성 때리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올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삼성공화국론을 제기한 데 대해 여당의원들과 일부 야당의원들은 그동안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이에 동조해 여당 내부에서는 금산법과 삼성에버랜드 문제 등과 관련된 삼성 압박공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X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반(反)삼성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여당과 민노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국감을 통해 삼성 때리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객관적인 접근이 아닌 일방적인 폭로가 이번 국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삼성봐주기 차원을 넘어 삼성의 지배구조를 조직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윤영철 소장의 전력을 거론하며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사건심리까지 문제로 삼았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방송 3사의 스포츠뉴스 후원사 중에 '삼성' 명칭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일방적인 폭로와 함께 삼성의 공과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삼성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가 국감에서 기업을 범죄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과연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 이런 대접만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성태·김형호·이태명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