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민노당 '쌀 협상비준안 저지' 통외통위 회의실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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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통외통위는 이날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회의실을 점거하며 물리적 저지에 나서 밤 늦게까지 외교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 못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쌀 협상안이 농업에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열린 예정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를 보고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올 정기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 무역질서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일단 비준안을 상정해 문제점을 검토하자고 맞섰다.
임채정 위원장이 국감을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려 하자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한 민노당 의원들이 저지에 나서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임 위원장측은 민노당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고 민노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XX' 등 욕설과 삿대질,고성이 난무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정부 여당이 느닷없이 쌀협상 비준안을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면 합의를 비롯한 협상 의혹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기존 대책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며 비준안 상정을 강행하려는 정부 여당을 통렬히 규탄한다"며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비준안 상정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를 원초적으로 막는 것은 국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민노당이 선동적 정치선전만을 계속 한다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상정과 심의,의결은 별개 문제로 일단 상정해 정부의 협상 미숙을 따지고 농가대책을 추궁한 뒤 승인 여부는 그 후에 결정하면 된다"며 민노당 설득에 나섰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