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법도감청과 발신자표시서비스(CID)의 기본료 편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김낙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진 장관은 특히 시민단체 등이 CID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나설 때마다 'CID는 부가 서비스인 만큼 요금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추궁했습니다. 유승희 우리당 의원도 "이통사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CID 무료화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CID 무료화를 하고 점차적으로 SMS 요금인하에 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도 진 장관이 최근 CID요금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타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국정원이 도청장비를 폐기했다는 2002년 3월에도 IS95-A/B 가입자가 75%, 2005년 6월 현재도 29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 9월 이후에도 도청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와 관련 "합법적인 감청이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