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조 땅이 논다 .. 10년이상 사업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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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3억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작년 말 현재 3억496만평(10억637만㎡)으로 전 국토(9만9700㎢)의 1%,여의도 면적(89만평)의 34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지역별로 보면 면적으로는 경상남도가 4373만평(14조7223억원)으로 가장 많고,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6조5865억원(4161만평)으로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