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은행 수수료 더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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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논란이 발생해 온 수수료 과다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대로 계산한 원가가 현재 은행수수료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150가지가 넘는 은행 수수료. 그 동안 은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서비스의 정확한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판단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분양가를 비롯한 다른 산업군에서도 원가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에게만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은행 서비스 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원가표준안을 의뢰했습니다.
원가표준안이라 서비스에 들어가는 각 비용들에 대한 계산 방식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즉,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과 그에 대한 비용을 배부하는 기준을 표준화해 각 은행들도 다른 은행에 비해 얼마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표준 원가안에 근거해 계산된 은행의 표준원가가 현재 은행들이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표준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은 수출실적증명 발급수수료와 같이 대부분 이용이 비교적 적은 서비스들이지만 이 가운데는 공과금수납대행 수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도 포함돼 있습니다.
cg2>(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2,148원 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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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 실제수수료
cg2>(같은은행간 송금수수료)
27,78원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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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 실제수수료
수수료 산정 표준안이 강제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은행들이 이 계산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금감원은 지도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제멋대로 수수료를 올려 받지 못하는 효과는 발생하지만 당분간 은행들이 수수료를 더 올려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