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여러분, 경기도의 넓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서울과 비교하면 15배 정도된다고 하는데요,행정과 경제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이전과 균형발전대책 등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꿈꾸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규제 등 넘어야할 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포커스 시간에는 첨단산업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도의 개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1. 우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 경기도내에는 각시군별로 20개의 상공회의소가 있어서 시단위 경제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를 대표할 경제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에 경기도내 경제계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경제기구가 경기도경제단연합회가 되겠습니다. - 저희 경경련은 경기도경제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집약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시키는 한편 상호유기적인 협력보완관계를 발전시켜서 도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일을 수행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경경련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2. 경기도의 경제단체연합회로서 경기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계시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경기도의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 - 요즘 택시를 타거나 시장에 나가보면 얼음처럼 차가운 경기를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들리는 아우성이 “IMF외 환위기때보다 더 힘들다”는 원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수출, 성장률 등 거시지표만 놓고 본다면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수와 설비투자가 극도로 부진하고 청년실업이 양산되고 신 용불량자만도 4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더 큰 우려는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의 현실입니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요즘 장기불황에다 고유가, 인력난,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만나는 기업인들마다 힘들다는 얘깁니다. 고비용과 규제에 못견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한국판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심각한 산업공동화가 우 려 되기도 합니다. - 저희 경경련이 매달 CEO들을 대상으로 체감경기를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8월 조사결과를 보면 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개월연속 기준점(100)이하로 나타나고 있듯이 기업의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기업할 의욕을 부추키지 않고선 투자가 살아날 수 없고 그러면 경제의 성장기반마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얼마 전 경경련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기업 10개 중 1곳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계획하는 것이죠? - 저희 연합회가 지난 3월초부터 4개월간 경기도내 566개 100인 이상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10곳 중 1곳이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렇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라는 명분아래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수도권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각종규제와 정부의 지방이전 지원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 정부가 지난해 5월 수도권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대 5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금년 6월에는 급기야 제조업 50인 이상 IT기업 30인상 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결과가 나타난게 아닌가 합니다. - 그밖에,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방이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25개(44.6%)업체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인한 공장 신?증설 불가’를 들었고, 7개(12.5%) 업체가,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의 지원혜택’을 , 역시 7개 업체가 ‘수도권의 각종 기업 활동규제’를 들어, 수도권 기업의 확대를 억 제하고 지방이전을 독려하는 정부정책이 기업이전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4. 경기도에서는 첨산산업벨트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를 산업의 전초기지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말씀하신대로 걸림돌이 많은 것 같은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30%, 첨단산업의 40%, 연구개발인력의 60%가 집중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성장의 동력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은 곧 국가경쟁력제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의미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의 모든 질적?양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외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도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기업 투자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실제로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9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이 창출되는 않은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시장진입을 하지 않은 것이 생리입니다. 하지만, 유수한 국내외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고집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재음미해봐 야합니다. - 그 실례로, 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가경쟁력의 하향평준화라 는 참담한 결과만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의 코닝사와 페어차일드사는 각각 평택과 부천에 10억 달러, 2억 달러를 투자하여 하려고 했지만,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인해서 프랑스와 중국으로 투자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덴마크의 레고사도 3억 달러의 규모의 국내투자계획을 포기하고 독일로 방향선회를 한바 있습니다. - 이렇듯, 수도권과밀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을 계속 규제한다면, 오히려 국가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 고 입지를 왜곡시켜 국가경제의 불황으로 점철될 것이 자명합니다. - 따라서, 국가경제의 회생과 나라경제의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하는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규제를 폐지하고, 부작용만 양산 하고 있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정책과 공장총량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등록 공장양산, 투기악용 등의 폐해만 키워 그 목적과 효과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총량제로 인해 기업이 공장부자 확보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공장건축허가가 유보돼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런 악순환을 조기에 끊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하기 위해서는 규제해소가 가장 먼저 선 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경기도가 수도권개발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수도권이 어떻게 개발되어야한다고 보시는지? - 기업의 외국투자가 없던 시대에는,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첨단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도권 입지가 안 되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시기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패배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전자업계를 주도했던 SONY 가 삼성에 뒤지게 된 것도 바로 투자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LG계 열 4개사가 파주지역에 3조5천억, 반월산업단지내 T사가 900억, 남동공단내 D사가 500억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한 신설허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 LG-필립스와 연관된 업종의 투자마저도 균형발전 논리에 밀 려 지연된다면, 어떻게 이 살벌한 세계 경제환경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수도권 입지에 적합한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지방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은 지방으로 가도록 하고 다만, 입지조건 때문에 수도권에 오지 않으면 안되는 몇몇 첨단업종에 관해서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 이와 함께 동북부지역에 개발계획 및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라는 허울 속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를 면치 못해온 접경지역에 대해 과밀억제를 목표로 하는 수정법상의 규제를 계속 하 겠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로서의 활용가치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동?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해소는 하루 빨리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6. 경경련은 앞으로 어떤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입지를 왜곡시킨다는 것이 영국,프랑스, 일본등 선진국들의 경험으로 이미 입증된바 있습니다. - 우선 수도권규제에 대한 중앙정치행정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경경련에서 발행하는 경기이코노미21을 적극 활용해서 오피니 언리더들의 컨센서스를 이뤄냄과 동시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내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를 비롯한 전도민을 결집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결코“수도권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