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北 돌출행동, 누가 투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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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에 접어드는가 싶었던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이 뜻하지 않은 변수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불안정한 남북경협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북한측이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인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북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객 축소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 및 백두산 관광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삼을 것이 따로 있지 북측이 회사의 인사(人事)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온당치 못한 처사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경협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인사는 어디까지나 기업 내부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북측은 인사 번복을 요구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간단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이로 인한 악영향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동안 북측의 돌발행동으로 남북경협이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기만 하다. 그런 마당에 기업이 인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북측에 물어봐야 하는 꼴이 되면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설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상대방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존중은 경제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북측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다. 현대의 대북사업을 단순히 민간사업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금강산 관광이 남북경협의 상징적 사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번 일로 금강산 관광이 위축되고 개성과 백두산 관광이 불투명해진다면 향후 남북협력의 전체적인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북측의 의사결정권은 당국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때마침 13일부터 3박4일간 평양에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다. 그동안 남북 당국 간 합의사항들에 대한 점검 등 여러 의제가 있겠지만 정부는 이 문제도 분명히 거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앞으로 남북경협 과정에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