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중국투자전략 재점검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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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투자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중국 샤먼(廈門)에서 8일 개최된 국제투자무역포럼에서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는 현지진출 외국기업에 첨단산업분야 투자 확대,연구개발(R&D)분야 협력 증대,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서부 대개발과 동북 3성 진흥계획 등 국가 프로젝트 참여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노동법과 환경보호법 등을 준수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대중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주도록 주문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향후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질 위주로 전환해 나아감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注目)해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투자를 우선 유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대(對) 중국투자가 많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여건의 악화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근래 들어 임금 급등에다 현지 기업과의 출혈경쟁,노사분규 등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일 뿐 아니라 잠재력이 무궁한 큰 시장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중국 투자유치정책의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미리 미리 강구해 상호이익이 되는 투자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