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산업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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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와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 주최로 정부와 기업 및 국내외 학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열린 산업혁신포럼에서 발표된 안(案)이다.
컨버전스 산업 및 첨단 제조업에서의 선택과 집중,중급기술 활용 및 마케팅 차별화,인프라서비스산업 육성,소프트서비스산업의 수출동력화 등을 통해 4.6%에 머물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추가로 높여 앞으로 10년간 5.6%로 유지해 나감으로써 선진산업강국을 정립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한마디로 잠재성장률을 높여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면서도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목표임에 틀림없다. 지금과 같이 우리 경제의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선진국 진입은 희망사항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미래산업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보는 산업혁신포럼의 개최는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에 제시된 핵심 산업별 발전전략과 글로벌 분업(分業)전략은 깊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등의 집중 육성,반도체 디지털 가전 등 첨단제조업의 글로벌 리더 부상(浮上),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서비스와 브랜드 차별화,환경 물류 서비스 부문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주체들의 혁신활동을 법령과 제도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신기업가 정신 고양,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지식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가 "앞으로의 경제구조에서 지금의 공장 같은 공교육 시스템으로는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한국도 교육혁명을 통해 지식을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유념해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 과제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변화에의 대응속도가 늦어지면 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서둘러 혁신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발상 전환이 당장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