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전부 지역특구? .. 7곳 추가 지정, 지역특색화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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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완주포도주산업특구' 등 7개 지역특구를 새롭게 지정했다.
완주포도주특구 외에 특구가 된 곳은 △남원 지리산웰빙산업특구 △함양 자연건강식품산업특구 △상주 곶감특구 △옥천 묘목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이다.
완주엔 5개 면 약 170만평에 가공용 포도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원료로 삼는 포도주 가공공장도 만들어진다.
남원 지리산특구는 운봉읍 약 21만평 규모의 지역에 감국 케모마일 라벤다 등의 허브재배지구를 조성하고 지리산 자생식물을 위주로 한 자생식물 환경공원도 가꾼다.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 분원,신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등 공공 연구기관 및 친환경 첨단 민간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특구는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정부가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꾸준히 늘려 2010년께 전국에 200개 지역특구를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국이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차별화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