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오피스텔 8.8%만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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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만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 적어도 50% 이상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주거용인 곳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의 탈세가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대한 지자체들의 주택 재산세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22만가구 가운데 8.8%만이 주택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고지됐다.
이와 관련,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가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50%를 웃돌 것"이라며 "지자체의 현장 조사가 부실해 주거용 판정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피스텔의 탈세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내년 2∼4월 전국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