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일문일답 전문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과거 정책들과 다른 것은 냉온탕식으로 바뀌지 않고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킨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2년 6개월 남았으니 군대 가는 셈치고 참으면 되겠지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업군인이 되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정문수 보좌관 브리핑 일문일답 주요 내용.

질문] :
거여 왜 선택하게 되었나?

답변] :
정부가 선택한 지구는 발표를 하게 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높은 가격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이 주변지역이 반사이익을 통해 가격이 뛰는 것이 걱정다. 그래서 신규 택지를 선정하면서 가능하면 신규로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구를 고르다 보니 거여 마천 국공지를 선택했는데

그 주변지역도 발표 후에 주변지역이 조금씩 가격이 상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100% 환수하는 방법이 다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보다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추가 대책 장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팩키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유세, 양도세 증가를 통해 시간은 걸리지만 환수되리라 여겨진다.
몇 가지의 장치가 작동이 되지만 100% 환수는 어렵다. 후속대책은 이번 패키지에 포함 안되더라도 나중에 마련할 수 있다.

질문] :
서울 수도권이 문제가 되면.. 광역교통망을 해결하고 연계시켜서 축을 다양화시키면 부동산 집중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
보완해서 발표를 한다던가 추가 검토 과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발표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당정 협의는 계속 할 것이다. 합의가 되면 바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질문] :
기존에 법률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도시민들이 300평 이하 농지 임야 취득’ 같은 경우 구입 장려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
정부가 도시민도 300평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정부의 정책이 상충 되서는 안되니까 도시민들의 3백평 취득은 그대로 가고 세부적인 시행령에서 논의될 것이다.

질문] :
예를 들어 당정회의를 1주일간 해왔지만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고를 했고 각 부처는 현실론을 논의(조세폭탄, 세금폭탄 등)부작용 논의가 되었을 것인데...국회든 청와대에서든 강경론적인 대책을 논의했을 것 같은데...

답변] :
대변인이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하는 중인데.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
6월 17일 회의 후에 대통령께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말하면서 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정 협의체를 마련했고 매 주 한번씩 수요일마다 당정협의를 했다.
내일하면 8번째죠. 매번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행자부, 국세청, 건교부, 금감위, 재경부 실무 대책반이 안건을 토론해서 안건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거치고 당정협의에서 합의되는 것에 대해 매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말씀하지는 않고 이번 정책은 총리께서 주관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해찬 총리가 일선에서 지위를 했다.

부처간에 협조는 어떻게 되었나? 청와대에서 주도하니까 부처도 어쩔 수없이 따라오고 당도 목소리 못내고 따라왔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초창기에는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처가 더 앞서나가고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부처, 청와대, 당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이번 당정협의가 성공적으로 되었다.
또 이번 팩키지가 어떤 분은 경우에 따라 청와대 온건적이지 않냐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당에서 어떤 경우는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한쪽이 리드하고 다른 쪽이 따라가는 경우는 없었다.

질문] :
부동산 대책에 교육이나 교통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 문제 외에 검토를 해야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적용되었다.
청와대는 높은 위치에서 지켜보면서 부처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답변] :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교육 교통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에 초첨을 맞췄지만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 모든 분야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교육부장관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대책을 만드는 직접적 대책에는 교육부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부와 함께 추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한다.

질문] :
정 보좌관 ‘직업군인이 되야’ 발언과 김 정책의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이것은 부동산 대책에서 강력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답변] :
김 실장이 이야기한 효과를 상당한 힘을 가지고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종합 부동산세는 내는 사람은 대체로 수도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7천 내년 1조 ...2009년에 2조

이 돈이 지방세 감소분하고 보충되지만 50% 이상이 지방세로 나갈 것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 234개중 재정력 취약한 140개 단체에게 한 단체당 예를 들면 무안군 , 남해군, 금년만 해도 20억씩 돌아간다.

2009년이면 이들 단체들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참여정부 끝쯤 되면 종합부동산세 없애자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또 세목하나 바꾸는 것이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것이냐고 물으시면 초과이익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 2주택자 세부담, 토지 양도세 부과 등
이것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견고한가?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동의해주고 정치적 약속이 되고 이번 정부 다음 정부에 연결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한나라당도 3주전에 부동산 정책 발표했지 했다. 그것이 세재별 합산하고 보유세, 양도세 강화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앞서가고 있고 저희들은 여당과 야당이 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 워크샵을 통해 내부 토론을 많이 거쳤다고 한다. 이번 워크샵에서 잠정적으로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한나라당도 기본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점을 봐서 변하지 않을 부동산 정책 분위기가 되었다.

정책을 보면 97% 국민은 해당하지 않는다. 3% 국민들이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주택자,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이 3%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한번 시행되면 국민전체다수가 지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3% 해당되는 분들은 즐거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재산세 비율이 낮은 편이다 국가에서 돈은 필요한데 어느 분야에서 늘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재산이 많이 갖은 분들이 더 부담하는 것이 사회형평에 맞고 그렇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니까 부담이 되고 거부감도 있을 거지만 다양한 배려를 준비하고 있다. 큰 틀에서 정책이 가는 방향이 맞다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
오늘 아침 보도 외부 평가기관인 s&p의 평가..어떤가?

답변] :
외국평가사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봤다.
첫째 부동산 문제는 외국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도 집 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틀리다. 물론 미국도 비싼 곳도 있지만 국민경제에서 부동산에 심각성과 예민성은 외국인이 평가하기 힘든 점이 있다. 과거 50년 이상 국민 재산 형성과정이 부동산이다 보니 외국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둘째. 외국 평가기관이 유보적 의도를 갖는 직접적 의미는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저희도 많이 걱정했다. 과거 예를 보면 강도있는 정책을 발표하면 1,2 분기 정도 거래 위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있다. 저희 대책을 보면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고 있고 시장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을 늘리는 등 민간 부분에 경기를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2분기 정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

질문] :
목표에 대해 시장가격 안정에 대해 가격을 뺄 것이냐 ? 유지할 것이냐?

답변 :
권위 있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수요가 얻게 될 효과와 공급을 통한 효과가 생길 것이다.
금년 들어 이상 급등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30%정도 급등했다. 일부 수도권 지역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물론 경제라는 것은 아무리 정답이라고 해도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20%라도 내려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비정상정 심리적 요인으로 된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질문] :
대통령 열린우리당 퇴임 후 장기임대 주택에 살고싶다고 했는데 당장 자격이 안된다. 청약 이벤트 등 무슨 행사 없냐?

답변] :
대통령이 두 번 걸쳐 말을 했는데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사시던 주택은 팔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생각하면 집을 새로 사기 보다 임대 주택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싶다. 언제 기회가 되면 주택공사 사장을 청으로 초청해 임대 주택 예약하는 것을 계획하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갖고있는 솔직한 심정이고 내일 발표에 무언가 이벤트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고려하고있지 않지만 대통령도 실행 할 수도 있다.

보충: 전세형 주택은 통상 알고 있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시가에 근접한 전세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가 될 것이다. 40,50평 대형아파트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고려하게 될 것

질문] :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토지공개념 이번에는 포함 안되었지만 추가로 할건지?

답변] :
현재 이번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부동산 정책이 어떤 내용이었고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검토했다. 토지공개념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번 발표제도가 정착이 되면 토지공개념 3개 법안에 가지 않아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 3개 법안 검토할 과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경제수준에서 적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