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을지…" .. 輿, 8·31대책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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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반 우려반'이다.
의원들은 30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로부터 대책을 보고받은 뒤 "집값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균형잡힌 대책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아주 잘된 정책이 나온 것 같다"며 "일부에서 세금문제를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기획위원장도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짚었다"며 "서민주택 공급과 세금정책 등이 어우러져 전반적으로 균형이 잡힌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신학용 의원은 "주택·토지 투자를 통해 생기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다만 세제 강화로 건설경기위축 현상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와 관련해 2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하지만 당장 매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각종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서민들은 이 같은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완이 필요하며 서민들이 노력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