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줄이고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액 기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세수(稅收)를 늘리는 방안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지나치게 많은 공제 규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 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라며 "이 같은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높아진 면세점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총 조세 수입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2.8%(200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슬로바키아(10.2%)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OECD 평균(26.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