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책혼선에 경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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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 참여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출범 당시 연평균 7% 성장을 자신했지만 지금은 4% 성장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전반기 경제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출범과 동시에 가계부채과 신용불량자 문제에 직면한 참여정부는 2년6개월동안 최장기 내수침체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수가 2년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줄곳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경기침체에 반기업정서까지 겹치며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었고 이는 고용기피와 소득감소, 소비부진이라는 악순환을 낳으며
경제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양적 성장 뿐아니라 경제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됐고 노령화와 출산기피현상은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올인 의지는 슬그머니 정치올인으로 변질됐고 정부는 "경제는 곧 회복"될 것이라며 주문처럼 되풀이했습니다.
후반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은 8.31 대책으로 불리게될 부동산종합대책입니다.
마지막 승부수라는 비장감 마저 감도는 가운데 부동산 이외의 다른 정책과제는 모두 부동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위험수위를 넘었다', 반대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극과 극의 평가 속에 기업투자와 규제완화, 자본시장 육성은 논외의 주제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내수침체의 종점이 감지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받쳐주는 집권 후반기 경제구조는 부동산대책이라는 정책리스크에따라 또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TV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