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서울시, '뉴타운 사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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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북개발과 관련해 또 하나의 대안이 바로 뉴타운개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울시와 정부, 또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자칫 표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에 대해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뉴타운특별법 제정방안 토론회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해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는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식 기자!
[기자] 네, 뉴타운 특별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은행회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먼저 말도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 사업의 현재 진행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시범뉴타운지역 3곳을 지정한데 이어, 2차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모두 20곳에 달하는 서울 전역의 광범위한 개발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재정확보를 중심으로한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건교부의 마찰, 또 여야간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현재 법령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뉴타운 2~3개를 묶어 강북지역을 광역개발하겠다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서울시의 뉴타운개발 방식에 무게를 두고 법령을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이 이뤄지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국회 통과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되군요,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에서는 뉴타운 조속 추진을 위해 누가, 또 어떤 제안들을 내놓고 있나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선 학계와 서울시관계자 4명이 뉴타운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그리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 확대에 대한 주장이 많았는데요,
발표자로 나선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이 소극적 허가권자를 넘어서 적극인 사업참여자로서 민간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공공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주 서경대 교수는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지고 SH공사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주체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서울시 발표자로 나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 의무화하고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조세 규제책 등을 통해 투기억제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관계자는 앞으로도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수렴 과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특히 8.31 부동산대책 때 발표될 여당과 정부의 강북개발론에 대해 예의 주시한 뒤 뉴타운특별법을 보다 강력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은행회관에서 와우TV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