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공언해온 '헌법 만큼이나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종합대책이 열흘 후면 모습을 드러낸다. 칼을 빼기도 전에 시장이 납작 엎드렸으니 이번 만큼은 약발이 확실할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자신하고 있다. '8ㆍ31대책'으로 불릴 이번 대책은 크게 주택공급 구조의 변화,투기적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부동산 관련 세금의 대폭 인상 등으로 요약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고강도 대책들이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부동산투기에 의한 부의 양극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이번에는 먹혀들 것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이 과연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칫하다간 지금까지의 대책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진 자와 투기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서다. 판교에 적용될 아파트 공영개발 방식의 실효성부터 의문이다. 시장의 반응은 '판교의 중대형을 주공아파트로 지으면 강남 집값만 더 오르겠네'였다. 아직은 민간에 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뒤지는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원가는 오르는 대신 품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계산이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도 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을 떠나서라도 입주 후 최소 2년에서 최장 7년까지 집을 팔 수 없도록 한다면 든든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부자들만이 편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모른다. 채권입찰제 역시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서민들은 채권상한액을 써내기도 부담스럽지만 부자들은 이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이득을 보게 된다. 더욱이 표면금리 0%의 무기명 채권으로 발행되면 부자들의 편법증여나 검은 돈의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안고 있다. 보유세 또한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재산세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올릴 경우 서울에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매년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강북의 32평형 아파트도 대개 2억원을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봉 3000만원 안팎의 월급쟁이 서민들에게는 2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강남과 일부 인기 주거지역은 가진 자들만의 특구로 정착된다. 그래서 보유세율 인상도 다주택 보유자의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 또한 중산층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후 거주용으로 교외에 나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 일부 중산층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무서워 땅을 싼값에라도 서둘러 팔아야 한다. 이 땅은 결국 세금부담 능력이 있는 부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참여정부는 초지일관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강남과 일부 투기꾼을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남 집값과 일부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 야구든 권투든 모든 스포츠에서도 힘을 빼고 부드럽게 때려야 클린히트가 가능하다. 너무 의욕이 앞서거나 힘이 들어가면 과녁을 제대로 맞히기 힘들다. 정부와 강남의 고래싸움에 서민들의 등만 터지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의 말이다. 김상철 건설부동산부장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