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토지투기 근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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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주택 못지않게 토지투기 억제책이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건설촉진이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지가상승은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없다"면서 "토지투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선의의 피해자나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 박차관은 "올들어 유가가 100% 올랐음에도 물가나 석유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에따라 유류세 인하 등 가격면에서의 추가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OECD 경기선행지수가 6월에 증가세로 반전했다"면서 "이는 하반기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차관은 이어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제 거의 정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없는 만큼 이용실적이 미미한 영세자영업자나 청년층 등이 채무조정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