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 양도세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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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18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부동산 대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토지 양도세 강화 등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합니다.
당정은 최근 토지투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주택투기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땅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땅 투기 억제를 위해 당정은 우선 1가구 다주택 양도세율 상향조정에 맞춰 토지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부과액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 지주 등에게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