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부담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선안보다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고용과 소비가 더 위축돼 경제활력 저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8일 '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나라당 등은 국민연금이 노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조세방식의 기초연금과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매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할 경우 필요 부담률이 2030년 소득의 7.5%,2040년 10.8%,2050년 1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소득비례연금(소득대체율 20%) 보험료율 7.1%를 더하면 연금과 관련된 전체 부담률은 각각 14.6%,17.9%,20.2%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