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信保 5조8787억 대신 갚았다.. 윤건영의원, 작년 2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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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지난해 보증사고로 4대 신용보증기금이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전년도보다 23.0% 늘어나 5조8787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 2004년도 결산심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4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대위변제액은 2000년 2조1678억원,2001년 2조8946억원,2002년 2조8086억원,2003년 4조7790억원,2004년 5조8787억원 등이다.
4대 신용보증기금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정부 출연금은 지난해 1조6878억원으로 전년도(1조2000억원)보다 40.7% 늘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출연금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