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정부가 254억원의 예산을 편성,시범 실시 중인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2일 환경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범사업이 시작된 7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보조금 신청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조기 폐차 인센티브'를 신청할 것이란 예상에 비춰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장착 등의 '개량' 방식으로는 대기오염 해소가 거의 불가능한 버스(7년 이상)와 소형 트럭(6년 이상),대형 트럭(9년 이상) 등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차종당 119만∼550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문제는 환경부의 보조금 규모가 중고차 시세의 50% 선에 그친다는 것.'멀쩡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금액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의 매연차량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피해갈 방법이 왜 없겠느냐"며 "(조기 폐차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