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건설 위축돼도 부동산 안정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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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경기 진작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현재로서는 인하 계획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 기자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 유류세는 세율이 정해진 게 아니라 ℓ당 얼마씩의 세금이 붙는 종량세 체계여서 기름값이 오르면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게다가 최근엔 원·달러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국제유가 상승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 유류세금 인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8월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 가능성과 관련,그는 "바람직한 경제 운용을 위해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감수해야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은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8월 말 부동산 대책은 수혜자를 분명히해 '쉽게 바뀌지 않을 정책'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수요 관리와 적절한 공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국민들의 주거 질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과 관련,한 부총리는 "금통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금리에 대해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고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