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 처럼 1가구1주택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조세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가구1주택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져선 안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가구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집 한채만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우리사회 실정에 맞느냐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집 한채만 있는 노년층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까지 세금을 적용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겠죠.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집 한채만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런다는 건..." 세율 인하 등 세액감면혜택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집 한채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준을 가구별 합산 방식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를 선정하고 과세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출 경우 이른바 강남권의 대부분 주택 소유자들은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부유세'에 가까운 부동산세를 두고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이를 수긍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실수요자들은 피해가 안가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벌어서 달랑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부의 8월 대책이 부동산 세제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