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담보대출 추가억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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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 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에서는 추가적인 담보 대출 억제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본문)
지난 달 은행권의 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 천억원입니다.
한 달 전 3조 3천억원과 비교하면 점차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말 발표된 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담보 대출에 대해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규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다 현행 개인별 규제로는 헛점이 많다고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개인별로 적용돼 온 담보대출 규제를 세대별로 바꾸는 안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도 함께 규제 대상에 넣는다는 것으로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기지역의 담보대출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함께 대출자의 대출금액과 담보 종류 만기 등 대출 정보를 종합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보대출 규제에 초점이 모이고 있는 것은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찮은 가운데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 정책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당국의 두 수장이 나란히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부동산 대책의 가닥은 대출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는 것으로 가늠해 볼만 합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