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가닥을 잡은 부동산 대책이 당장의 집값 폭등은 잡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의 골격이 주로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는 기대에 못 미치는 탓이다. 특히 판교에서 중·대형 평형의 공급 규모를 10% 확대하는 조치만으로는 강남권 집값을 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공영개발 확대로 민간 부문의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마찬가지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정부가 수급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직접 규제로 선회할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강남권 인근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공급물량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주택을 저가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역시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가 만만치 않게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공영개발 확대가 신규분양 시장의 가격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만으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강남과 분당의 집값을 끌어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