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업계와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월13일 1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 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 투기 수요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후 3차례의 협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강북지역 광역개발,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안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당정협의(8월3일)가 끝나면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책으로 과세 기준금액(9억원)을 조정,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세 부담 상한(50%)을 폐지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합리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5·4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2003년 0.12%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 0.24%,2017년 1.0%로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 뉴타운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강북 광역개발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선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펀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러나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부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토지 관련 부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오는 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뉴타운 활성화 방안,재건축 대책,판교신도시 개발계획,공영개발 확대,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