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X파일 특검법안 내주중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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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X파일 파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불법도청 근절 특별기구는 이날 실무회의를 갖고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특검법안을 가능한 한 다음주 중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조사대상으로 △안기부의 불법 도청팀 운영 실태 △불법도청범위 △도청자료 관리 실태 △불법도청 자료 유출 과정 △자료 조작 의혹 △도청 자료의 정권인수 과정의 인계 여부 등을 우선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차원에서 국가기관 및 사설기관의 불법 도·감청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당내에 불법 도·감청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국가정보원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해 불법 도·감청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불법도청 자료가 유통된 이후 고의로 자료가 축소 은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관련된 부분의 축소·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현 정부에 불법도청 테이프가 오래전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