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지역에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와 교육 교통 문화 여건을 갖춘 '미니신도시'를 완전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당정은 20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강북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소규모 지역개발 형태에서 벗어나 교통 교육 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광역 개발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개발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다만 미니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기업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최근 논란을 빚어온 토지공개념 도입문제와 관련,도로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 개설에 사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토지초과이득세 보완방안 등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제 입법을 연내에 마치기로 했다. 당정은 강남지역 중대형아파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주변에 정부 보유토지를 택지로 개발,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를 당분간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정은 다음주 4차 협의회에서는 판교신도시 개발방법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창·김인식·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