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금운용 성과, 국민연금 자산운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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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4년 36개 기금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자산운용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지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실적 악화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36개 기금의 2004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에서 국민연금기금이, 경영개선과 사업운용부문에서는 수출보험기금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에서 전체 기금의 운용평과는 평균 75.7점으로 지난 2002년 평가결과인 75.6점에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고, 경영개선과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76.9점으로 2002년의 77.0점에 비해 더욱 나빠졌습니다.
자산운용부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8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02년 조사당시 85.7점보다 3.7점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2002년 1위를 차지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앞지르고 1위에 올랐다.
사학연금기금(87.3점)과 공무원연금기금(85.1점) 수출보험기금(83.8점) 등 연중 평잔 2000억원 이상인 연금과 금융성 기금들의 운용성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중 평잔이 2000억원 이상인 사업성 기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이 85.2점으로 전체 3위에 오르며 체면 치례를 했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78.9점, 남북협력기금 이 71.9점, 대외경제협력기금이 70.8점 등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또 연중 평잔이 2000억원 미만인 소형 기금의 경우 예보채상환기금이 84.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FTA이행지원기금이 68.7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68.3점, 군인복지기금이 57.3점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경영개선과 사업운용 부문에 있어서는 수출보험기금이 87.3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이 84.1점, 국민연금기금이 83.1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학진흥기금이 82.2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군인복지기금은 69.3점으로 자산운용과 사업운영부문 모두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낙동강과 한강, 금강 등 3대 수계관리기금 역시 사업운영 부문에서 70점에 못미치는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교육문화외교 부문 11개 기금 중에서는 사학진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이 순서대로 1~3위였고 복권기금 11위, 방송발전기금 10위, 여성발전기금 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공동 8위였습니다.
복지노동 부문 14개 기금 중에는 산재보상보험과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응급의료기금이 1~3위였고 군인복지기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이 14~1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기금의 경우 과거 지적과 권고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소규모 기금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체계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