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9일)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토지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토지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토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거둬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방안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