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주택담보대출제한조치와 관련해 "건전한 사업자금대출이나 생계자금대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만을 규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투기꾼에 대해서만 선별적용이 어려워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금감원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면서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제한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으로 재차 대출받는 연쇄적인 담보대출이나 구입대상이 된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는 등 투기행위를 할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박 차관은 또 "부동산 가격과 특히 토지 가격을 잡지 않으면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 등 경제운용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드시 잡는다는 표현은 더 안 올라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떨어질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서도 "앞으로 기업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기업 유치도시 등 투기지역이 많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땅값을 올려 눈앞의 이익을 쫓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