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추장특구 인삼특구 외국어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를 대폭 늘려 5년 뒤엔 전국에 200개 정도의 지역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한 곳의 시.군.구가 특화된 상품이나 산업을 여럿 갖고 있다면 지역특구 중복 지정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지역특구를 운용하면 5년 후엔 전국 시·군·구 234곳 중 85%가 지역특구가 되는 셈이어서 '전국의 지역특구화'가 빚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동환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장은 17일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특구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30∼40개의 지역특구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단장은 "지역특구 지정사업은 마냥 계속되기는 어려운 한시적 성격의 사업이지만 앞으로 5년간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년 후쯤엔 전국에 200개 정도의 지역특구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특구란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 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특구가 지정돼 전북 순창 장류특구,경남 창녕 외국어특구,충남 금산 인삼특구,서울 동대문 한방특구 등 전국에 24개의 지역특구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한 지역이 2∼3개의 특구를 운용하는 것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A군이 특산물로 인삼과 고추가 같이 유명하다면 인삼특구와 고추특구를 동시에 지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A군 전체가 인삼특구와 고추특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A군의 B면은 인삼특구,C면은 고추특구가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특구가 전국에 200개나 생긴다면 '중구난방'식 지정과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규제만 완화될 뿐 지역특구 사이에 차별성이 없어지게 돼 특구 지정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걱정이다. 오 단장은 이에 대해 "지역특구로 지정한다 해도 중앙정부가 광고판 설치,도로교통 제한 등의 일부 규제만 완화시켜줄 뿐이며 자금 지원 등은 없다"며 "오히려 기초 지자체 사이에 브랜드 개발 등의 경쟁이 벌어져 낙후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