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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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자유롭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만 한정돼 있던 매각 대상 제한 규제도 풀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께 시행이 유력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부담금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 책정도 자유롭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 지금은 LH에만 환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매각가도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LH를 비롯해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정해진 가격에 넘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주택이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라며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큰 제약이 사라졌지만 임대료 같은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청약 때 확정되는 토지 임대료가 금리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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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청약' 덜컥 당첨됐다면…"포기 땐 최장 10년 제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뒤 막상 계약 단계에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시세에 비해 비싼 분양가로 투자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발을 빼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 청약통장 초기화,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벌칙)를 받을 수 있어 ‘묻지마 청약’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은 높았는데 미계약이 속출한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 성북구 ‘보문센트럴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지난 9월 1순위 청약에서 7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곧이어 미계약자가 쏟아져 지난달 24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 구로구 ‘호반써밋개봉’,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등도 1순위 청약에선 흥행을 거뒀지만 미계약이 대거 발생했다.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각종 페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청약을 넣기 전 불이익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된다. 새로 청약통장을 개설해 1점부터 다시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 포기했다면 앞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유형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을 재차 넣을 수 없게 된다. 특별공급은 1회만 당첨이 가능한 게 원칙이다. 만약 가점제를 통해 당첨됐다면 향후 2년간 다른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재당첨 제한 페널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당첨일로부터 10년이다.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다. 다만 비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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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퇴임 앞둔 원희룡 "LH혁신·층간소음 문제는 임기 내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개각 발표로 국토교통부 장관직 퇴임을 앞두게 된 원희룡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층간소음 문제는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전세사기 등의 현안은 여전한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결심과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4대 현안을 보고드렸다”며 “후임 장관에게 국토부의 임무를 넘겨주기 전에 노력해왔던 것들을 매듭짓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상우 전 LH 사장이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며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9개월 만에 퇴임을 앞두게 됐다. 원 장관은 개각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LH 혁신과 층간소음 문제, 철도 지하화, GTX 신설·연장 계획을 국토부의 4대 현안으로 보고했다. 그는 “GTX는 A·B·C노선 연장에 더해 D·E·F노선 신설 계획을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다”며 “철도지하화 문제 역시 관련 법안이 발의돼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에서 보고했다”고 했다.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LH 혁신안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임기 내 발표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신탁 사기나 다가구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단순 보증금 미반환까지 국가가 돌려주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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