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되면서 과연 공공기관이 옮겨갈 도시는 어떻게 꾸며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크실텐데요, 오늘 부동산포커스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미래의 혁신도시를 미리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말씀에 한국토지공사의 김기환 신국토사업기획단장 자리하셨습니다. (질문 1) 요즘 들어 ‘기업도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다 하는 여러 가지 도시 들이 나오다보니 ‘혁신도시’에 대한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혁신도시”는 대체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1)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관이 서로 학습하고 협력하는 혁신클러스터와, 주거,교육,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이 융합된 지식기반도시로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들은 단순히 집만 짓는 주택단지, 공장만 건설하는 산업단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된 기능과 자족을 위한 부수적 기능들이 다양하게 혼합된 복합단지 형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서 말씀하신 ‘기업도시’는 민간기업들이 주도해서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기능을 갖는 도시를 만드는 것인 반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공공이 주도가 되어 지방의 지역거점에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한 곳에 모아 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질문 2) 이들 도시들도 결국은 기존의 신도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 2) 기존의 신도시는 대개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자족을 위한 부수적 기능들 까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 혁신도시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서 혁신활동을 배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예를 들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를 만드는 기업, 배우 및 제작자를 양성하는 학교, 녹음실, 벤처캐피털, 허가관청 같은 곳이 필요할 텐데요, 이들이 수시로 모여서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주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지자체가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 도시’이면서,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인 ‘지식기반도시’인 동시에, 혁신주체간 상호 학습을 통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도시’이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친환경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그렇다면 혁신도시는 어떻게 꾸며지나요 ? (답변 3) 네, 혁신도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중심지구와 공공기관지구, 신산업지구, 연구, 교육지구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혁신도시내 주요시설 배치계획 (질문 4)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답변 4) 네, ‘혁신중심지구’는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이 지식교류와 상호 학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로 만나서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혁신도시에 입주한 종사자들이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토론하고, 물건을 사고,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중심공간 입니다. ※ 혁신중심지구 조감도 반면, 신산업지구에는 첨단산업시설과 연구지원 기능이 상호 결합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산업단지와 응용연구단지,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혁신보육 및 생산단지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 신산업지구 조감도 또한 연구,교육지구에는 국가 및 기업연구소, 응용연구센터, 연구기술센터, 대학 분교 등이 위치하는 지역특화 발전의 두뇌공간을 말하며, ※ 연구교육지구 조감도 공공기관지구에는 이번에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지구가 되겠습니다. (질문 5) 그렇다면 정부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5) 세계는 지금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 블럭화, 국가중심에서 도시와 지역중심으로 재편되고,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혁신과 창조성에 기초한 특성화된 혁신클러스터를 이끌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실리콘 벨리나, 영국의 케임브리지 테크노폴,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대덕연구단지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이 이들 기관들이 지자체,기업,대학,주민들과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6) 지난 7월 4일날 토지공사가 주최한 혁신도시 심포지움에서 보니까 혁신도시 개발유형이 몇 가지가 있던데요? (답변 6) 네, 혁신도시는 크게 ‘기존도시를 활용하는 방법’과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기존도시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도심내 기성시가지 일부를 재개발해서 소규모로 혁신지구를 만드는 ‘재개발 방식’과, 기성시가지 외곽에 중규모의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신시가지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도시형’은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대규모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혁신도시 3가지 유형 (질문 7) 600년 넘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쏠려 있던 조직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보니, 공공기관이 이전한다고 해서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실제로 옮겨 갈 지가 의문인데요 ? (답변 7)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국가 및 지역의 산업정책을 주도하여 기획하고, 노동력과 자본, 토지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중진국 진입이라는 큰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극 집중의 가속화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와 함께, 지방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비효율을 시정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는 ‘혁신주도형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혁신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연구소 같은 혁신주체들도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8) 외국에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유사한 사례가 되는 도시가 있나요 ? (답변 8) 지자체와 산,학,연의 협력에 의한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나, 에릭슨,노키아 등 첨단 IT기업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한 스웨덴의 시스타,영국의 세필드 등이 산?학?연?관이 주체가 되어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질문 9)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저렴한 토지분양이나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9) 지난 6.24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싼 값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상 산업단지의 경우는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공급처리 시설이 지원되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추가 부담없이 기존의 기반시설들의 사용과 교통시설 등의 확충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효과로 작용하여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혁신도시내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특목고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도서관?체육시설 등의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내 충분한 녹지공간과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신설 및 이전 등을 통한 ‘우수한 업무여건’과 ‘Well-being 생활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환경이나, 쾌적한 정주환경과 함께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기반시설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각 부처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0) 끝으로 토지공사 입장에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방향과 일정을 설명해 주시죠? (답변 10) 저희 한국토지공사는 국가의 국토정책을 집행하는 국토개발 전문정부투자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그동안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더불어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개발지침 작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해외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한 혁신도시 모델 개발과 함께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특히 공사가 이전하는 전북에는 타 자역에 모범이 되고, 시범적인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혁신도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해외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대치동에 있는 우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 ‘혁신도시 상설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